공공기관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제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분야 공공기관 일자리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채용자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보다 또다른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전환이 1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산하 공공기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이 뽑은 정규직은 785명인 데 비해 계약직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2,684명이었다. 또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61명에 불과한 반면 무기계약직 전환은 6,070명에 달했다. 무기계약직은 근로기간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다른 계약직보단 낫지만 임금이나 승급 측면에선 정규직보다 처우가 크게 뒤진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공공기관 정규직 확대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이들 15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신규 채용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정규직 646명을 늘리겠다고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목표치의 92% 수준인 598명만 늘렸다. 반면 무기계약직, 계약직, 인턴, 용역 등 계약직은 예정된 644명보다 315명 많은 959명을 선발했다.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 기관은 올해 연말까지 741명을 정규직(비정규직 전환 57명 포함)으로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7월 말까지 정규직 채용은 247명(전환 54명 포함)으로 목표치의 33.3%에 불과하다. 하반기 채용을 고려해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같은 기간 계약직은 1,725명을 채용했다. 이는 올해 예정(434명)보다 1,291명이 많은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마사회가 지난해부터 7월까지 정규직 71명을 채용했지만 계약직은 이보다 20배 가까이 많은 1,363명을 늘렸다. 특히 마사회는 애초 7명으로 계획했던 신규 무기계약직을 1,221명 뽑아 계약직만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2년간 67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지만 7월 말 현재 308명(45.7%)만 뽑았다. 반면 채용 계획에 없던 계약직, 인턴, 기타용역을 각각 61명, 113명, 129명 늘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역시 정규직 채용은 목표치(79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39명에 그쳤고 계획에 없던 계약직을 34명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계약직 위주로 채용되면서 고용의 질은 되레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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