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감 정면충돌 예고
대정부질문을 끝낸 여야가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면충돌한다. 내주 10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감사에서는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ㆍ공개 논란, 소득주도성장,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등 곳곳에 화약고가 산적해 여야의 불꽃튀는 승부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외교안보 정세와 경제부분에서 정부ㆍ여당의 성과를 적극 증명할 방침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 기조를 ‘평화는 경제다’로 정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4대 원칙으로 △포용국가 실현 위한 민생경제국감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평화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 위한 개혁국감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국감으로 설정했다. 해마다 여야의 기싸움이 벌어지는 증인ㆍ참고인 채택을 두고는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오직 정략적 판단에서 나온 채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야당에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ㆍ안보ㆍ교육분야 등 광범위한 표적을 설정하며 정부ㆍ여당에 선전포고를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시작 전만 해도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이 문제가 되는 줄 알았더니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유은혜 자질 논란에 남북 군사합의에 이제는 총리실 국정 아웃소싱까지 국정감사 아이템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며 “경제와 안보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으로서 다음주부터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난맥상을 낱낱이 짚어 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번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는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ㆍ공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다. 정부ㆍ여당은 예산정보 취득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변호하는 반면, 야당은 기재부의 심 의원 고발 건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불법성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1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 차례 설전을 주고받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심 의원의 2차전도 펼쳐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는 기재위, 정무위,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에서 전방위적 격돌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 레이스를 펼친 이후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