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 장관이 북한의 핵 리스트를 받기 전에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주고 받는 초기 비핵화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4개월 가까이 이어진 북미 협상은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ㆍ비핵화 스케줄 제출을 서로에게 먼저 요구하는 줄다리기였다. 결과는 역사적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회담을 무색하게 만드는 공전이었을 뿐이다. 북미 모두 현상을 타개할 현실적인 접근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강 장관의 제안은 ‘행동 대 행동’을 비핵화 대원칙으로 천명한 6자회담을 떠올리게 한다. 6자회담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했고 그 때문에 정상이 주도하는 최근의 톱다운 방식 협상에 대한 기대가 커진 측면도 있다. 단계를 밟는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6자회담 때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큰 틀을 북미 정상이 직접 대화로 주도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미국이 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의 추가 조치를 할 뜻을 밝혔다. “영변 핵폐기에 대한 등가 조치를 한미가 많이 협의 했다”는 강 장관 발언이나 이에 대한 미 정부의 부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을 보면 한미 조율도 어느 정도 된 듯하다. 북미가 계속 큰 명분만 고집해서는 모처럼 만든 협상 기회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종전선언을 수용하고 영변 핵폐기를 약속하는 “융통성”을 발휘해 꽉 막힌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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