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겨냥한 전국 공론화 작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주최하고, 충남도와 대전시가 공동 주관한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홍 의원, 민주당 박병석 의원, 한국당 이명수ㆍ이은권 의원, 박영순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압축성장 신화를 일궜으나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와 기업 등 모든 역량을 흡수하면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갈등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잡고,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115개 공공기관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단절을 가져왔고,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충남의 경우, 분야별 감소폭이 인구 9만6,000명, 면적 399.6㎢, 지역총생산 1조 7,994억원에 달해 도민의 상실감도 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은 다시 화두가 됐고,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혁신도시의 기능과 역할 재편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 남아있는 116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표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 동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전환기적 글로벌 경제구조 아래 위기에 놓인 국가기간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만들어야할 때”라며 “내포신도시를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관련 기관을 입지시키는 것은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서해안 국가기간산업의 배후에 위치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글로벌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양 지사의 의지를 담고 있다.
양 지사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면서도 이전 파급력이 큰 우량 공공기관을 내포로 이전시켜 지방의 공공기관과 단체, 기업과 대학을 융복합시키고 서로 협력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기희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대전 지역 인재 채용 해소 방안’.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내포 혁신도시 육성 방안’을 발제했다. 토론은 정환영 공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호 한밭대 교수, 강병수 충남대 교수, 유선종 건국대 교수, 장영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윤영모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서철모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손철운 대전시 정책기획관 등이 참여했다.
충남도 지난 5월부터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논리 개발ㆍ당위성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양 지사는 의원 신분이던 지난 1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7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충남ㆍ대전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 했다.
최정복 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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