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수소차 충전소 확대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면 미래차 제작ㆍ정비 등 관련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길까. 정부가 미래차, 사물인터넷(IoT) 등 신(新)성장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같은 정책 지원으로 2022년까지 10만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을 전망했다. 규제 개선과 시범ㆍ실증사업 지원 등으로 기업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돼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다방면에 민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노동계는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기업애로해소 종합정책’에 그칠 것을 우려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5개 신산업 분야(미래차,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에너지신산업, 바이오ㆍ헬스)의 140여개 민간 투자 프로젝트(124조원 규모)를 대상으로 밀착 지원하는 방안을 상정ㆍ의결했다. 산업 활성화를 도와 관련 일자리 총 10만7,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기업이 추진하는 투자계획을 되도록 빨리 시행하고 계획 규모의 2, 3배로 (투자를) 늘려갈 수 있게 프로젝트 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꾸준히 민간 투자확대를 지원해 일자리를 2022년까지 20만개까지도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날 일자리위는 우선 미래차(전기ㆍ수소차, 자율주행차) 관련 19개 민간 투자프로젝트(5조원 규모)로 4,600개 일자리 창출을 전망했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보조금 확대와 서울 등 5대 도시 수소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충전소가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충전소 옥외광고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한다.
96조원 투자 규모의 15개 민간 프로젝트가 계획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1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주요기업 생산라인 증설 계획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지 허가, 공장용지 확보 관련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토록 지원하고 추가 전력선로 등 인프라 구축도 돕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올해 7월 반도체 공장 증설 투자를 발표했던 SK하이닉스는 환경부로부터 관련 상수원 입지 인허가를 신속하게 협의해 연내 조기 착공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IoT가전 9개 민간 투자프로젝트는 1만1,000개, 에너지신산업(71건)은 6만1,000개, 바이오ㆍ헬스(27건)는 4,800개 일자리를 각각 창출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프로젝트를 규제개선 등 직접 지원하는 한편 R&D투자 등 간접 지원으로 1만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 대해 한국노총은 일자리 창출 숫자에만 연연한 것은 아니냐고 평가했다. 특히 저임금·장시간의 질 낮은 단기일자리로 채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일자리위가 제시한 재생에너지산업 등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예시를 보면 발전ㆍ설비 건설운영이나 유지보수 등 노동집약적 유형이 눈에 띈다. 또 바이오ㆍ헬스 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갈등이 예고된 법 개정이 필수인 사업들도 문제로 지적됐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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