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건수가 총 15만 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교 생활기록부 정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만 4,000건이던 학생부 정정 건수가 2016년 18만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도 15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 6월 정정건수도 8만 8,000건이었다.
지난해 정정건수를 보면 시도별로는 광주가 고교 1곳당 30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111.6건)과 경북(105.6건), 전북(96.4건) 순이었다. 평균 16.9회를 정정해준 울산과 광주를 비교하면 17배 이상 차이가 난다. 2016년에는 지역에 따라 583건(인천 603건, 경남 19.4건) 정도 차이가 나기도 했다.
학생부 정정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교육부는 학생부 정정의 사유를 단순한 오ㆍ탈자 수정이나 학생이 체험활동 사항을 뒤늦게 학교에 보고할 때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숙명여고 사태와 맞물려 내신 관리 부실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절차에 따라 학생부 기록을 정정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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