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4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질과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둘러싼 맹공을 예고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에 이어 또 한번 야당과 정부의 격돌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특히, 청와대의 ‘국회 무시’ 발언도 문제 삼겠다고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교육ㆍ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 5명 중 4명이 유 부총리의 부적격 논란에 집중 포화를 쏟을 계획이다. 흡사 ‘인사청문회 2라운드’에 준하는 수준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임이자 의원은 3일 “위장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사무실 입주 등 온갖 흠결로 무장한 사람이 교육수장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청와대의 파렴치한 임명”이라 공세를 별렀다. 첫 포문을 여는 주광덕 의원 측도 “청문회 때 논란과 연결 되는 자질 거론을 안 할 수 없고, 교육계의 임명 반발 기류 등을 묶어 지적할 것”이라 언급했다. 박성중 의원도 “국회법 등 실정법 위반 대목을 재차 제기할 것”이라 했다.
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청와대가 2일 임명을 강행한 것을 ‘국회 패싱’ 사례로 규정하고 강공을 예고했다. 특히 임명 당일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국민의 여론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한 발언을 벼르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야당의 질타에 ‘겸허히 받아들인다. 지켜봐 달라’고 하면 될 일을 굳이 막 나가는 발언으로 자극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문회 때 시달린 분이 일을 더 잘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스스로 내세운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고, 심지어 진보 언론도 유감을 표하는 사람을 임명하면서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더 잘해서 국민에 보답하라’ 할 순 없었나”라고 유감을 표했다. 바른미래당도 임명 이틀 만에 본회의장에 서는 유 부총리를 상대로 송곳 정책 질의를 하면서 각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가 21대 총선 출마 여지를 남겨둔 만큼 “‘1년짜리 장관’으로 현안 파악만 수개월 하다가 이도 저도 못하고 물러날 것 아니냐”고 공격할 태세다. 때문에 이날 대정부질문은 교육 현안 분석이 덜 된 채 질문 공세를 받을 유 부총리가 얼마나 매끄럽게 데뷔전을 치를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손혜원 정춘숙 기동민 박찬대 의원 등을 내세워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식으로 유 부총리 엄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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