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충남도와 세종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도입되는 무상교복 지원 방식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3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관내 중ㆍ고교 모든 신입생에게 동ㆍ하복 교복을 각 1벌씩 무상 지원한다.
대상 학생은 총 8,700여명으로 1인당 지원금액은 30만원, 내년 예산은 26억1,100여만원으로 전액 세종시에서 부담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와 관련,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복 현금, 현물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시 교육청은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지원방식(안)을 결정, 조례안에 담아 오는 17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내부적으로 현물 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물 지원은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학생 자율권과 충돌할 수 있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충남에선 이런 이유로 지원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3대 무상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도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동복과 하복을 합쳐 29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59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교복은 각 학교로 관련 예산을 내려 보내면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공동 구매한 뒤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교복제조업체와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 개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방식을 요구하면서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공동구매를 하면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소상공인들은 이미 확보한 교복을 소화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현금지원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금지원을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지원금에 자비를 더해 더 비싼 교복을 구매하면서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도 교육청은 보고 있다.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는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선 대부분 현물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내년 무상교복이 도입되는 지자체는 세종과 충남을 비롯해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전남도, 전북도, 울산시 등 총 8곳이다.
부산시도 학교주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현물 지원키로 했고, 경기도는 교복업체 등의 반발로 진통이 있었지만 설문조사결과 60% 이상이 현물 지급을 선호해 이 방식을 채택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복업체와 일부 학부모단체 등의 무상교복 현금 지원 요구가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선 현물 지원 방식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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