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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폼페이오, 종전선언 확답 주고 북한 비핵화 조치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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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폼페이오, 종전선언 확답 주고 북한 비핵화 조치 이끌어내야

입력
2018.10.04 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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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북 일정이 확정됐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일정을 발표하면서 "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북한행 비행기를 타고 대화를 지속할 만큼 자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차례 무산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확정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비핵화 협상 국면의 연장선이다. 평양의 남북 3차 정상회담과 뉴욕의 한미 정상회담을 분수령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북미 협상 채널이 재가동됐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도 유엔총회 공간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동을 통해 최종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리 외무상을 만난 뒤 “비핵화에 대한 진짜 진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비쳤다. 방북 기간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까지 확정한 것을 보면 양측이 물밑에서 상당한 정도로 의견조율을 마쳤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길이 마냥 홀가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강경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조선중앙통신까지 “종전은 선사품도 비핵화 조치와 바꿀 흥정물도 아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협상을 앞둔 기싸움 성격이 다분하지만 비핵화 실행에 대한 상응조치로 기존의 종전선언 요구에다 제재 완화 등을 포함한 ‘+α’까지 제시한 것이어서 심상치 않다.

폼페이오 장관은 4차 방북 목적으로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의와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두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실험장 사찰과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거론하면서 상응조치를 요구한 이상, 미국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방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재 완화까지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종전선언에 확답을 주지 않는다면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앞서 3차 방북 때 ‘빈손 귀국’ 논란을 거듭하지 않으려면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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