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원 직영 후 운영비 전액 부담키로
공원은 문화시설로 변경해 경북도가 직영 혹은 위탁운영키로
경북 구미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 한 해 20억 원이 넘는 관리운영비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도가 최근 새마을공원을 직영키로 하고 그 후 관리운영비도 전액 부담키로 하면서 구미시와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으나 전제조건인 도시계획변경을 위해서는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한 언론인 모임에서 새마을공원을 경북도가 직영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해결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도가 직접 운영하면서 새마을세계화재단도 동참시켜 새마을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진석 경북도 새마을테마공원TF팀장은 “도가 새마을공원을 직영하거나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위탁운영하게 되면 관리운영비를 전액 부담키로 했다”며 “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해 도가 직접 운영하기 전까지는 도와 시가 관리운영비를 반반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도 정식 개장을 못한 올해 시설관리 등에 쓰인 운영비 13억 원의 절반을 부담키로 하는 등 도시계획 변경 추진 기간에는 도와 절반씩 예산을 분담해 공동운영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새마을운동의 의의와 이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전 계승하고 체계적인 관리 전시를 위해 문화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상모사곡동 일원 25만㎡ 전체 부지가 대상이다.
하지만 도시계획 변경 추진 중 관리운영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구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도와 시가 전문연구기관에 각각 연간 관리운영비 용역조사를 맡긴 결과 도는 27억 원, 시는 21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해 6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미시는 도시계획 변경 때까지 최소한의 관리운영비를 산출했고, 경북도는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상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추산했다.
용역조사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구미시가 12억 원, 경북도는 18억9,000만 원으로 추산했고, 인건비의 경우 시는 9억 원, 도는 8억1,000만 원 든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추진 중 도와 시의 관리비 부담에는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진석 경북도 새마을테마공원TF팀장은 “도와 시의 용역조사 결과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리 수선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여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박수원 구미시 새마을과장은 “한 해 운영비가 24억 원이 들지는 운영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여운을 남겼다.
도가 직영을 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 구미시가 도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더라도 주민공청회와 타당성조사용역,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구미시가 도시공원을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계획안을 제출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변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미시도 새마을공원을 도시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바꾸는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병월 경북도 새마을봉사과장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하는데 1년6개월에서 2년이 걸리는데다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달 중 새마을공원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율할 계획이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글 싣는 순서
<상> 새마을공원은 하자투성이
<중> 한 해 20억 넘는 운영비
<하> 갈라진 구미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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