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둘러싼 우려 때문에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변호사인 네이선 박씨는 2일(현지시간) CNN방송 인터넷판에 ‘65년 동안의 휴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는 제목의 공동기고를 통해 이 런 주장을 했다. 이들은 칼럼에서 “미국의 많은 전문가와 관료들은 종전선언이 미국의 역내 안보 태세에 균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관료주의적 관성(bureaucratic inertia)과 역내 방어태세의 잠재적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 구축으로 훨씬 더 큰 안보를 달성할 능력을 구속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보장할 수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가설을 검증하는 저렴한 방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김 위원장을 비핵화 길로 계속 나아가게 할 것으로 보지만, 만약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은 그를 아버지, 할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협상하고자 (중국이) 선호하는 접근법을 시도했다고 중국에 말할 수도 있고, 봉쇄·억지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 종전선언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종전선언이 김 위원장이 북한 내 강경파를 무력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한미 협력관계는 북한 위협을 넘어 포괄적인 동맹으로 확대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을 아우르고 있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민의 지지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계속된 우려로 인해 90%를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