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의 철저한 통제를 위해 검ㆍ경 공동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맹비난한 뒤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 통제 방안과 관련 ▦검ㆍ경에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처벌을 ▦방송통신위에는 가짜뉴스 통로 매체의 제한 조치를 ▦각 부처에는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즉각 수사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SNS 등에 자율적 규제 강화를 통해 가짜뉴스를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온라인 정보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주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방명록 글 왜곡사건이 일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이 총리가 베트남 하노이의 호찌민 전 국가주석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쓴 글이 온라인 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쓴 글로 둔갑하자, 그는 “야비한 짓을 멈추길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내용에 관해서도 “우리는 인접 국가 정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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