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및 자질 논란을 딛고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기대로 바뀌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믿음으로 바뀌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유 부총리는 “교육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는 자신의 소신을 강조하며 첫 여성부총리로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세우는 교육거버넌스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총리는 교육부에 교육계, 과학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와 학생ㆍ학부모 교사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하고 곧바로 미래교육계획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내년에 출범해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개혁을 견인하기로 했다.
김상곤 전 부총리가 추진해온 교육공약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이미 확정 발표된 만큼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밝혔던 것처럼 고교무상교육을 당초 계획한 2020년에서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소신도 밝혔다.
‘미래 교육 비전 수립’이라는 큰 포부와 함께 취임했지만 유 부총리의 앞날에는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 우선 야당의 강한 반대를 뒤로하고 임명된 만큼 당분간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치는 요원하다. 유 부총리가 청문회 때부터 강조한 고교무상교육과 공영형 사립대 추진 등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결국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야당이 ‘즉각 퇴진’을 외치는 상황에서 당분간 관계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 추진된 대입제도 개편을 포함한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 현장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큰 과제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질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 부총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정책을 벌리기에 앞서 장관으로서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유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에 더해 내후년 4월 총선 출마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를 ‘경력쌓기 장관’으로 생각하고 교육부 관료들조차 헌신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에 맞춰 장관직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여 불신을 더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조언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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