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용 둔화와 대해선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국민사과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용 방식으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경제 수장이 지역마다 다른 생활여건과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차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부결됐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일률적 적용에 변화를 시사한 데에는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고용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6개월 동안 고용 지표가 좋지 못했다”며 “민감업종, 일부 연령층에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적 요인을 보완ㆍ수정하지 않을 경우 고용 악화가 지속될 것이란 게 그의 판단이다.
실제로 김 부총리는 고용 시장 둔화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고용동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는 “8월보다 녹록지 않다“며 “(오는 12일 발표되는) 9월 취업자 수 통계는 마이너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전년동월대비)은 3,000명에 머물렀는데, 이 보다 더 떨어져 2010년 1월(-1만명)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고용 시장이 언제 회복되느냐’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도 “구조적 문제와 일부 정책 효과가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회복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2018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을 32만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이를 18만명으로 하향 수정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지표 예측 실패와 관련 “작년 일자리가 (월 평균) 32만개가 늘었고 대내외 여건과 경기 전망 등을 감안해 예측을 했는데 여러 여건 변화 속에 의욕적으로 잡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제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민들을 향해 머리도 숙였다. 김 부총리는 “상반기 (월 평균) 취업자 수가 14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경제 운용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 없고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가슴에 숯검댕이(숯검정)를 안고 살고 있다”며 “8월에는 특히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게 가장 가슴 아픈 통계인데, 최저임금 인상 관련 민감 업종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9ㆍ13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선 “일정 기간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며 “매물이 나오지 않는 부분,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다소 부족한 공급, 일부 지역 호재 등이 맞물려 있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시 단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구조개편의 큰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조선ㆍ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을 포함해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고 이른 시일 내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권한 지 1년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와 계획을 짜느냐”고 질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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