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유은혜 부총리 임명장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http://newsimg.hankookilbo.com/2018/10/02/201810021604062676_8.jpg)
![[1002유은혜 부총리 임명장20]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유 장관과 시어머니 정종석씨와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http://newsimg.hankookilbo.com/2018/10/02/201810021604062676_9.jpg)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부총리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첫 여성 부총리가 탄생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따른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달라”고 했다. 또 “그동안 경제부총리에 비해 사회부총리는 역할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복지, 환경, 노동 등까지 포함해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 포용국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중심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는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여섯 번째 장관급 인사다. 현역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한다는 ‘의원불패’ 신화가 있었으나,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끝까지 반대했다. 자녀 위장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유 부총리 사퇴를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 강행과 관련,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는 “사안의 내용을 봐야 한다”며 “과거 문제가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과 유 장관에게 제기된 문제들을 엄격하게 저울에 달아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신임 부총리가 과거 장관 낙마자만큼 큰 흠결은 없었다는 반박이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유 부총리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유 후보처럼 실정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전문성이 없는 후보에게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 동안 어떠한 괴이한 후보들을 지켜봐야 하나”라고 규탄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자기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는 아집을 이 정부 내내 봐야 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가세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4일 국회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보이콧 등의 강경 대응까지 거론된다. 다만 정기국회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데 유리한 기간임을 고려하면 야당이 국회 일정을 완전히 중단시킬지는 미지수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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