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국민 눈높이 비춰 결정적 하자 없어”

[0907_BH_대변인_브리핑_03] 김의겸 청와대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대브리핑실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진행사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유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며 “임명장 수여는 오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일까지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으나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하자 임명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임명 강행 배경에 대해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유 장관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했다”며 “그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강경화 외교ㆍ송영무 국방ㆍ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직권으로 임명한 바 있다.

다만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 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면서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정기국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 문제, 자질 부족 등을 이유로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