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잇단 악재를 만났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오키나와(沖縄)현 지사 선거에서는 야당의 지원을 받은 ‘반(反) 아베’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체면을 구긴 탓이다. 지난달 20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 이를 지렛대 삼아 올 가을 임시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해 개헌 논의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달 30일 공명당 전당대회에서는 야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男) 대표의 6선이 승인됐다. 하지만 아먀구치 대표는 이날 개헌과 관련해 “긴급한 사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개헌안 제출을 위한 아베 총리와의 사전 협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3연임 확정 직후 “개헌안 제출과 관련해 공명당과 의견을 조율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지원한 후보가 패배한 것도 아베 총리의 개헌 스케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 야당에선 ‘1인 선거구’가 승패를 좌우하는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1대1구도를 만들기 위해 공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민당 안팎에선 내년 참의원 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총리로는 참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향후 아베 총리의 구심력 저하로 이어진다면 개헌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전날 선거결과에 대해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時事)통신은 1일 “아베 총리가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민당 개헌안 제출과 내년 참의원 선거 이전 국회 발의를 검토하고 있지만, 공명당과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언론들은 지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국회의원 투표에선 8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지방표에서는 55%에 그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방에서 ‘아베 1강(强)’ 체제에 대한 불만이 확인된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東京)신문은 “지방을 비롯한 국민의 충분한 이해 없이 (개헌 절차를) 진행하면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일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지만 핵심 인사들의 유임을 통해 친정체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은 물론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장관 등도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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