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에 거주하는 만성 당뇨환자 이윤덕(82)씨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기력이 급격히 떨어져 거동마저 힘들어질 때가 있지만, 정작 의료기관에 찾는 날은 1년에 서너번 뿐이다.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의원이 버스로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데다, 버스를 타기 위해선 20분 넘게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탓이다. 그나마 차로 2시간 거리인 광주에 아들이 살아 증상이 심할 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씨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각종 질병이 발생해도 적절한 때에 효과적으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이웃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장흥군에서 이렇게 사망한 이들은 인구 10만명 당 55.9명. 서울 강남구(29.6명)와 약 2배 차이가 난다. 이씨는 “거동이 불편한 동네 노인들 중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많은데 매일을 걱정 속에 산다”고 토로했다.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굳어져 온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수익성이 낮은 지방을 외면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역할도 미미한 탓에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사망자 수로도 직결됐는데,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더라면 숨지지 않을 수 있었던 환자 수의 시ㆍ군ㆍ구별 격차는 최대 3.6배나 났다.
1일 복지부의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 중 인구 10만명 당 ‘치료가능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2015년 기준)은 충북으로 서울(44.6명)보다 31%나 많은 58.5명이었다. 치료가능 사망자란 의료서비스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숨지지 않았을 이들을 말한다. 서울에 이어 치료가능 사망자 수가 적은 지역은 대전(46.1명) 경기(46.8명) 제주(46.9명) 등으로 모두 10만명 당 46명 안팎 수준이었다. 반면 경북(57.8명)과 강원(57.3명) 세종(56.3명)은 이보다 10명 가량 많은 10만명 당 57명 수준을 기록했다.
시ㆍ군ㆍ구 별로 살펴보면 격차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서울 강남구는 치료가능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29.6명에 그친 반면, 경북 영양군은 107.8명으로 3.6배 차이나 났다. 치료가능 사망자 수가 적은 하위 5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경북 울릉군(30.3명)을 제외한 4곳은 모두 수도권 대도시였다. 서울 서초구가 30.1명으로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고, 성남 분당구(30.3명), 용인 수지구(30.9명)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상위 5개 시ㆍ군ㆍ구는 강원 양구군(92.0명) 충북 음성군(86.3명) 경남 밀양시(82.1명) 경남 의령군(80.9명)으로 모두 지방 중소도시들이다.
인구 10만명 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서울은 28.3명인데 비해 경남은 45.3명에 달하는 등 생명과 밀접한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편차도 심했다. 분만을 받아주는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현상도 지방에서 더욱 심각해 산모가 분만실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이 42.4시간으로 서울(3.1시간)에 비해 무려 14배나 길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책임병원을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이날 내놨다. 이를 통해 치료가능 사망률의 시도별 격차를 2015년 현재 1.31배에서 1.15배로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전반의 공적투자를 대폭 확대해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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