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24년 만에 폐기하고, 이를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ㆍUSMCA)’이라는 새 협정으로 대체키로 관련 3국이 최종 합의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밤 공동성명을 내고 나프타를 대체하는 ‘미ㆍ멕ㆍ카 협정’(USMCA) 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8월 멕시코와 먼저 새 협정안에 합의한 뒤, 이후 9월 말까지 캐나다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미국과 캐나다는 형식적으로는 낙농업 시장 개방, 자동차 수입 쿼터(할당량), 분쟁처리 등에서 상호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용은 미국의 승리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의 승리”, “기념비적 협정”이라며 캐나다로부터 미국이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는 미국에 연간 260만대 차량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쿼터를 인정받았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캐나다가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200만대 수준인 만큼,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철강과 알루미늄 협상은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대신 미국은 연간 16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 유제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전체 낙농업 시장의 3.5% 규모로 낙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장 치러지는 퀘벡 주 지방선거에서부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미국이 폐지하기를 원했던 나프타 분쟁처리절차는 캐나다의 요청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WSJ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의 경우 축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 협정은 16년 간 유지되며, 6년마다 협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60일 뒤 3국 정상들이 공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며, 각국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의회에서는 내년에나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과 캐나다 간 새 협정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도 주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만간 발표할 한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수입차에 대한 고관세 부과 조치 결과를 이번 합의로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수출입 동향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관세 부과 보고서 발표 시기와 조치 내용은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멕시코, 캐나다가 재협상에서 자동차 쿼터를 수용했다면, 나머지 국가는 어떻게 할지, 완전 면제가 가능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도 철강처럼 고관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개별 협상을 통해 수입 쿼터를 설정하고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자동차 쿼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쿼터에 대해 언급은 없었고, 문 대통령은 국가 면제를 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우려를 반영한 만큼 이를 근거로 관세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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