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만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경기 하남시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H1 프로젝트)’의 민간사업자 선정이 엉터리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가 H1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공모 지침위반과 관리부실 등이 확인됐다.
1일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 상 하자가 있는 신청서류를 접수했는데도, 이를 신청 자격으로 인정해 공모 지침(제11조)을 위반했다.
지난해 2월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가 공모 서류에 공모지침(2017년 2월13일 이전)를 어긴(2017년 5월 12일)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시는 “절차적 중대성,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기본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검토 순으로 진행되는 일반 사업과 달리 사업자부터 선정한 뒤 이후 절차를 진행해 지방 공기업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담당직원의 관리 부주의도 드러났다. 지침 상 업체로부터 밀봉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나, 봉인된 서류로 접수 받아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전정보 유출 등의 잡음이 일었다.
하남시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H1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취소’ 의견을 전달받고 뒤늦게 감사에 나섰다. 시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지 1년 만이다. 시는 지난달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담당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하남시의회가 요구한 경찰 고발 등은 응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미 잘잘못이 가려졌고 징계까지 진행돼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1프로젝트는 천현동 1.2㎢(36만평)에 1조4,000억원을 들여 연구단지(R&D), 물류ㆍ유통,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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