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요금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복잡한 누진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요금부과의 실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97%, 하수도 48%로 중앙정부 목표 치에 미달된 수준이다. 시는 그 동안 행정안전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권고 사항에 따라 상수도는 생산비의 100%, 하수도는 70%까지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 2016년부터 2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급격한 요금 인상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요금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최적 방안을 찾기로 했다. 시는 오는 4일 청 내 대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요금부과체계에 대한 설명과 인상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요금체계 개편 주요 골자는 현재 요율표상 상하수도 동일 업종간 불일치한 누진구간을 일치시키고 업종별(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수용가의 물 사용량을 분석한 후 복잡한 누진체계를 단순화해 요금부과의 실효성 등을 높이는 내용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 후 내년 1월부터 새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며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인 요금인상과 지방공기업 건전 재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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