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연구ㆍ개발(R&D)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기업의 R&D 활동이 활성화돼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잘 새겨듣고, 폭넓게 수렴해 개선방안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재계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을 건의했다. 한 청장과 재계가 만난 것은 작년 11월 이후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이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복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혁, 저출산ㆍ고령화 준비, 양극화 대처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다”며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의 회장단은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현재 기업 연구원들에게 주는 급여와 상여금과 달리 퇴직금은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여달라는 얘기였다. 이외에도 상의 회장단은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세금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혜택을 제공해주고 △일자리(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수 2% 이상 확대)를 만들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의 대상(현행 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한 청장도 이날 기업인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ㆍ유예 실시, 비(非)정기 세무조사 축소로 세무부담 최소화,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작은 어려움도 진심으로 듣고 정성껏 고쳐 나가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인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해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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