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17곳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과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담은 정부의 ‘9ㆍ21 주택공급 대책’이 시작부터 사면초가에 빠졌다. 신규 공공택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지자체 반발이 커지고 있는 데다 2기 신도시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충돌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시간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서울 11곳과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수도권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광명시가 하안2지구(5,400가구) 개발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를 더 이상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도 신규 공공택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가 대표적이다. 이 곳은 송파구 가락동에 있던 교정시설이 지난해 6월 문정지구로 이전되며 개발 기대감이 컸던 지역이다. 9ㆍ21 대책 발표 후 임대주택 등이 대거 들어설 것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한 뒤 “복합문화시설과 청년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던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도 ‘폭풍전야’ 상황이다. 주민 대부분은 1970년대 서울 곳곳에서 강제 이주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이 곳으로 쫓겨온 이들이다. 이들에겐 이미 시유지 불법점유에 대한 토지변상금으로 수억원의 벌금이 부과된 상태다. 주민들은 또 다시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이자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을 먼저 듣고 난 뒤 의견수렴을 거쳐 행동을 통일하겠다는 태도다.
김포 한강ㆍ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과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사이에 3기 신도시급 4,5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히자 기존 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정부가 2시 신도시를 버렸다”는 분노가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서울에서 더 먼 2기 신도시는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포 한강신도시처럼 아직도 교통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의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3기 신도시 조성 반대와 2기 신도시 대중교통 확충을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9ㆍ21 공급 대책에서 빠진 그린벨트 해제 부분 역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여전히 그린밸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토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방향에 맞추기 위해선 서울시의 유휴 부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택 공급의 방법이 꼭 그린벨트 개발일 필요는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에 한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지구를 지정해 해제할 수 있다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그린벨트 갈등’은 쉽게 풀리기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주택공급이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지 않아도 토지보상 등의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반대 여론까지 조성되면 공급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과거 1기 신도시 조성 때와 달리 지금은 토지보상이나 주민 협의 등 갈등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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