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위장전입 여전히 극성

교육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자녀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초ㆍ중ㆍ고에서도 명문 학교 진학 등을 목적으로 한 편법 주소지 이전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각급 학교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건수는 3,207건이었다. 해마다 600건이 넘는 위장전입이 적발되는 것인데, 단속을 피해 적발되지 않는 건수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위장전입이 훨씬 더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학생ㆍ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서울 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5%(1,653건)에 달해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어 경기(618건) 대구(368건) 인천(121건) 부산(115건) 등 주요 대도시들에서도 위장전입이 빈번히 이뤄졌다. 반면 강원은 1건에 불과했고, 제주는 5년 동안 적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서울은 매년 위장전입 적발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타지역과 달리 지난해 적발건수가 423건으로 2016년(261건)보다 무려 61.7%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올 들어 7월까지 적발건수도 전체 210건의 3분의 2(157건)를 차지했다. 교육지원청 관할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목동 학군이 있는 강서ㆍ양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69건, ‘사교육 1번지’ 강남ㆍ서초에서 65건이 적발돼 학부모들이 교육 목적으로 자녀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 한국일보]최근 5년간 초ㆍ중ㆍ고 위장전입-박구원기자/2018-09-30(한국일보)

초ㆍ중ㆍ고별로는 우수고교 진학을 염두에 둔 중학교 위장전입 적발건수가 1,660건으로 절반이 넘는 51.8%를 차지했고, 고교 및 초등학교는 각각 901건, 646건이었다. 위장전입이 드러나면 전학이나 배정이 취소되고 원래 다니던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한다. 김한표 의원은 “꾸준한 단속에도 서울로의 위장전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구조적 원인을 먼저 분석한 뒤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