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한 지역별 목표 수질 결정을 앞두고 강원지역 시군의회가 이를 전면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한강수계의 실질적인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수도권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상류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각종 개발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충분한 예산 투입으로 환경인프라가 구축되고 도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국회와 국무총리실, 환경부에 발송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지사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전국 주요 수계별로 설정된 목표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전면시행에 앞서 이르면 다음 달 중 한강 등 유역별 목표 수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춘천시와 횡성군, 화천군 등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에 위치한 시군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제2의 그린벨트’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목표한 수질이 지금보다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나 공장 증설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들 지역에선 군사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가운데 또 다른 개발족쇄가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은 수질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덜한 반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나 총인(TP) 등 수치를 현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강원권 상류지역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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