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논란으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으로 규정하고 국회 윤리특위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를 거론하는 한편 대검찰청과 대법원을잇달아 항의 방문하며 여론전을 폈다.
한국당의 공세와 심 의원의 자료 폭로가 계속되자 민주당도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응수하는 모습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년간 1,400명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했어도 비인가 자료가 유출된 것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상적인 경로로 자료를 입수했다는 심 의원 해명을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야당탄압이란 궤변을 그만하기 바란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뒤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심 의원을) 두둔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사유로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사건의 진원지인 국회 기획재정위의 민주당 소속 위원 전원도 심 의원의 사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기재위 위원이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비공개 자료를 불법적으로취득ㆍ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가 벌어졌다”고 항의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성명서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임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장관들의 해임 건의안 발의 카드를 꺼내며 맞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부총리와 박상기 장관의 해임 건의안 발의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재부 수장과 심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허가한 법무부 수장에 대해 사실상 야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 수단을 꺼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기재부의 오만방자와 기재부를 앞세워 뒤에서 조정하는 문재인 정권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전날 심 의원을 고발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도 검찰에 맞고발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촉구했다.
김무성ㆍ정우택의원 등 중진들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60여명은 이날 서초동으로 총 출동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심 의원 수사의 부당성에 항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는 지령을 내리고, 입법부 수장은 방조하고, 기재부는 총대를 메고, 사법부는 깨춤을 추고, 검찰은 돌격대를 자처하는 웃지 못할 당정청ㆍ사법부의 찰떡공조”라고 비난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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