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7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대상 5명 중 3명이 외교부다. 신임 조현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주인도대사 등을 지낸 다자외교 전문가다. 청와대 통상비서관에서 자리를 옮긴 이태호 2차관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국장 등 통상외교 경력이 도드라진다. 국립외교원장을 맡은 조세영 전 동서대 특임교수는 주중ㆍ주일대사관을 거쳐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지낸 동북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외교부 인사는 “외교부 혁신 강화” “경제 다자외교 및 당면 과제 추진”이라고 밝힌 청와대의 임명 배경 설명에서 드러나듯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조였던 대미 라인 힘빼기와 다자ㆍ통상외교 강화가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4강 외교에 더해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남방외교, 북핵 문제 해결과 연동해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구상을 담은 북방외교 강화를 외교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경제협력을 뼈대로 다자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려면 관련 역량 강화는 필수다.
대미 라인 위축은 당면 안보 현안인 북핵ㆍ미사일 문제가 6자 회담을 중심으로 외교부가 전면에 나섰던 과거와 달리 정상이 주도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북미, 남북 간 협상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기까지는 상당 기간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핵심 동력일 수밖에 없다. 한때 북핵 등 외교에서 강경화 장관의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처럼 협상의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 결실까지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대미 외교와 북핵 문제에 정통한 임성남 전 1차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까지 물러나면서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고위급은 물론 청와대 핵심에도 대미 전문가가 없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대미 관계가 여전히 우리 외교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관련 전문 관료의 지나친 위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인사가 반복된다면 자칫 미국 쪽에서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말란 법도 없다. 폭넓은 인맥과 전문성으로 대미 외교에서 역량을 발휘할 인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면서 외교부 혁신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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