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신호탄이 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처리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와 ‘대기업 사금고 우려’ 논란이 일었던 만큼, 여야는 이 문제로 다시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증인 42명과 참고인 15명을 출석시키기로 확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표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게 된다. 반면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주요 은행사 대표들은 증인 채택 과정에서 빠졌다. 정무위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을 오는 11일에 열릴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행장은 카카오은행의 영업형태와 중금리 대출 확대 및 금융비용 절감에 대해, 심 행장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과 영업형태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두 증인 모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청으로 채택됐다. 제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 배제’ 조항이 미흡하다며 처리를 반대한 당내 강경파 중 한 명이다. 제 의원뿐 아니라 관련법 처리에 앞장서 반대해 온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이들의 출석을 요청했다. 추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특혜 의혹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며 벼르는 모습이다. 더욱이 내년 4~5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감을 통해 특혜 의혹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올해 국감의 주요 금융권 이슈로 정한 바 있다. 이 밖에 핀테크와 블록체인 활성화를 질의하기 위해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와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의혹, 자동차ㆍ건설사의 하도급업체 갑질 논란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재벌 총수 망신주기식 국감 논란을 의식해 실무진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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