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택지 공급 방안 발표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경기 광명시는 27일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시는 자료에서 “국토부가 광명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광명 하안2와 의왕 청계2와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경기지역 5곳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후 즉각 이들 5곳에 대한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주민공람을 하기 전 지자체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쳤다. 국토부는 공람 당시엔 광명시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 경기도의 다른 4곳이나 인천의 검암 역세권 등지에서는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첫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 정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반대 기류는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택지 후보지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된 고양시 일산신도시와 인근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근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3기 신도시 카드를 즉각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주민들은 “과거 참여정부 당시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경기북부 2기 신도시(운정)를 지정했지만 제대로 된 자족기능 없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며 “3기 신도시의 지정으로 서울 변두리 지역의 집값만 오히려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인 과천 경마장 인근 부지의 경우 입지가 미리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서울의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규 택지를 확보하려던 계획도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 330만㎡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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