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판문점선언 비준 등 남북관계 개선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0월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처리의 적기로 보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동의안을 처리해남북관계 진전이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에서 연내 종전선언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판문점선언 이행 약속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비준동의에 반대해 온 야당 내부의 기류 변화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소극적이었던 일부 야당에서 다소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홍영표 원내대표가 야당 설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9월 평양공동선언’ 비준 동의 추진은 판문점선언 처리 이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개월 넘게 판문점선언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개 안건을 같이 다룰 경우 자칫 처리 시기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아직 평양공동선언이 정부에서 넘어온 단계는 아니다. 판문점선언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동ㆍ서해안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때 ‘남북 철도 연결 패키지 3법’을 처리하는 등 사전 준비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ㆍ건설기술진흥ㆍ건설산업기본법으로 구성된 패키지 3법은 남북 간 철도 건설 기준을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남북이 철도와 도로만은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 같다”며 “(정기국회) 법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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