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의혹으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고발까지 불사하며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지만 기재부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야로시 0
정부가 심 의원을 2018 국감스타 만들어주는 모양새. 이제 와서 주워 담기란 불가능해 보임. 심 의원실 과욕 느낌도 없진 않지만, 정부도 그렇게 중요하고 예민한 정보라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한다.
●신상구(愼桑龜) ☆
행정부 예산에 대해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헌법상 부여 받은 권한. 기재부는 무슨 근거로 막으려는 것인가? 흡사 일반 회사 CEO가 자신이 결제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려는데, 경리팀장이 왜 보냐며 검찰에 고발한 꼴. 치부가 드러나 다급하다고 해도 이건 너무 함.
●여술랭 가이드 0
이 사건의 본질은 비인가 행정정보를 유출한 것과 기재부의 정보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있음. 심 의원의 해명처럼 ‘백스페이스’로 접근이 가능하다면 책임질 사람 여럿 있을 듯. 다만 난데 없는 ‘야당 탄압’ 주장엔 야당의원들조차 동의하기 힘들지 않을까.
●탐라도다 ☆
백스페이스 눌렀더니 다운로드 하라고 창이 떠서 받은 자료라는데, 백스페이스 누른 것이 불법이라며 고발한 것? 스피드 압수수색? 청와대의 위법적 예산사용 탄로가 겁났나?
●여의도 어공 ★
행정부의 핵심인 기재부와 야당 중진 중 전투력을 갖춘 심 의원의 한판 승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결론적으로는 고발 취하 되는 등 유야무야 끝날 것 같다. 기재부는 불법적인 자료접근에 대한 일벌을 가한 효과를 거두고, 심 의원은 강한 야당 이미지와 인지도를 한껏 올린 효과로 서로 나쁘지 않은 승부다.
●생명의 속도에서 본 풍경 0
도긴개긴이다. 이번 기회에 모두 공개하는 게 정답. 심 의원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본인이 국회부의장 시절 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부터 공개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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