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4ㆍ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동의하는 방법을 국회가 본격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련의 회담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환호를 보내는 게 사실”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직접적 언급과 남북 군사적긴장 완화 부분 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낼 교두보로서 이번 회담이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가시화될 거라 보고,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동의ㆍ비준하는 방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북미 회담이 있게 된다면 상당 폭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비준동의는 국회의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다. 제대로 비용추계를 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처리하는 걸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욱ㆍ이언주 의원 등 일부 의원 반대에는 “잘 설득하면서 적극 해나가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 문제, 특히 서울 부동산 값 폭등을 두고 낙담한 민심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격차 폭 확대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이 대단히 심각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가 연휴 때 찾은 경기 남양주시 세탁업체를 예로 들며,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작용 등에 대한 바닥 민심의 고충을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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