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사회안전망, 포용국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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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사회안전망, 포용국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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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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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포용적인 나라에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고루 분배되고, 구성원들의 안정된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번영이 가능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락하였다.” MIT 경제학과 교수인 애쓰모글루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한 설명이다.

실제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주요 국제기구를 비롯해 여러 서구 선진국들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포용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그리고 혁신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9월 6일 대한민국 정부 설립 이래 최초로 사회전략을 논의하는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의 미래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하였다. 포용국가란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국가이며,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의 삶을 책임짐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가이다.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 의료, 돌봄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회안전망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 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구조화된 체계를 말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과도한 병원비로 인해 가계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필수적인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국민들은 안심하고 미래를 꿈 꿀 수 있게 될 것이다.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단순한 희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일상이 안정된다면, 스스로와 가족에 대한 많은 교육과 투자가 가능해지게 되고 개개인의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를 위한 선순환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포용국가는 국민들에게 삶의 단계에서 다양한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축적시켜간다.

보건복지부는 포용국가의 실현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소득‧건강‧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내년 예산안도 이를 반영하여 역대 가장 큰 규모(72조 4,000억원, 전년대비 9.2조원, 14.6%증)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 노인에 대한 지원을 전년 대비 20%이상 증가시키는 등 포용국가를 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전 국민의 14.7%, 노인인구의 46.5%는 빈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도 여전히 부족하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국가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국민과 국회,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막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과거 수십 년 간 지속되어온 성장주도의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포용국가를 향해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민 모두의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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