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1일 “국민 법의식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살펴야 한다”며 취임 일성을 밝혔다.
유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헌법 원리와 원칙이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충분히 수용해 미래의 길잡이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법의식과 가치인식, 소망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강조했다. 유 소장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직 헌법재판관인 유 소장은 지난달 29일 역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미 1년 남짓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해 잔여 임기인 5년 동안 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고, 서울 법대를 졸업한 유 소장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평판사 시절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고법 부장판사 때는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으로 4년간 파견 근무를 하는 등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헌법 전문가로 통한다. 개혁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기 회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로 여야 이견 끝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석태, 이은애 신임 헌법재판관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함께 취임식을 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