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연내 종전선언 목표… 트럼프와 다시 논의”

[9]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ㆍ25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첫걸음이자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상징적 조치라는 점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평양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종전선언으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는 등 대북 군사옵션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미국 조야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상징적 행위’라는 사실을 환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과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효력이 있어서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받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식의 서로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 시기에 대한 생각이 엇갈리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되고 유엔사 지위라든지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런 점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미가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폐기 의사 등을 언급하며 “미국 또는 우리 측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종식시켜나가는 그런 식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때 종전선언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연내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