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 지사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여 관심이 쏠린다.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5년간 건설임대 13만7,000호와 매입ㆍ전세임대 6만3,000호를 합쳐 2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30%인 6만1,000호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청년층에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이 부지사는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했다. 애초 이 지사가 국회에서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이어서 이 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
발표 시기와 장소가 눈에 띈다. 이 지사는 발표 시기를 자신이 참석하지 못하는데도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일(21일) 전날로 잡았다.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의 주택 공급 정책 발표 시기와 연광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장소를 국회로 정한 것도 이 지사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호흡을 같이 하겠다는 취지”라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이 부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 정책이 함께 맞물려 갈 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정부 적극 협조’란 메시지를 수 차례 강조했다. 반면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박 시장이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져 불협화음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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