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 로드맵도, 비핵화 선언도 없이 북한의 입장만 받아 적는 회담이 되고 말았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공동선언에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가 담기지 않았으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사실상 군을 무장해제시키는 합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 중 비핵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정찰 부분에서는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라고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공동선언이 나오기 전부터 “북 비핵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바라겠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중점 기준으로 비핵화 문제를 꼽은 바 있다. 그러나 핵 물질ㆍ시설 리스트 신고 등 한국당이 만족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 않자, 냉정한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서 비핵화 로드맵도, 비핵화 선언도 없이 북한의 입장만 받아 적는 회담이 되고 말았다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육상ㆍ해상ㆍ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표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분계선 기준 10~40㎞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정찰자산의 임무를 봉쇄하는 것은, 북은 여전히 핵을 손에 쥐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눈을 감으라는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회의를 통해서 군사 분야 합의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의 진의를 물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남북 각각 11곳 철수와 관련해 “비율로 따지면 (남북의 GP 개수는) 1 대 3의 수준인데 비율이 아닌 숫자개념으로 철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 군의 방어능력을 상당히 훼손시킬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인색한 평가를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등 한반도 긴장 완화의 측면에서 평가할 만한 내용들이 담겼다고 본다”면서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를 선제적 비핵화 조치로 내세우면서, 미국의 선 종전선언과 후 비핵화 후속 조치를 주장해 왔던 그간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