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제공
임대비율 11.6%...유럽보다 높아져
경기도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등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000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000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3,000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000호, 2020년 5만1,000호, 2021년 4만4,000호, 2022년 3만2,000호 등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거디딤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도는 또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000만원에 도비 5,000만원을 추가, 1억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간 총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308억원은 경기도가, 3조5,000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6,000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어난다. 이 경우 도내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간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편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비를 융자할 경우 이를 부채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등의 16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여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지구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상향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화영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 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돼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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