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정치권 평가
여야 정치권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범여권은 “한반도 평화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없이 우리는 무장해제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라며 적극 환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반도 평화를 뒤로 돌릴 수 없는 역사적인 전진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방부ㆍ통일부 차관 및 외교부 한반도본부장 등 정부측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경과를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합의를 언급하며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전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이번 합의에 따르는 여러 입법 조치들도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4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며 긍정 평가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계획을 밝히는 등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의당도 “전쟁 종식의 문이 열렸다”며 적극 환영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오늘 평양에 함께 서서 지난 65년간 민족이 함께 듣고, 함께 외치고 싶었던 바로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했다"며 “이제 미국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약속한 점은 일단 변화된 부분이지만,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부분을 보면 오히려 1ㆍ2차 선언보다 후퇴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특히 “북한 핵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군사적 부분은 무력화했는데, 과연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심각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북한은 핵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의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평양공동선언은 핵 신고 과정을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로 단계적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 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다시 말해 북한이 고수해 온 살라미 전술을 받아들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깎아 내렸다.
바른미래당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이 없었다”며 회의적 평가를 내놨다. 손학규 대표는 정부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브리핑을 통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잔치는 요란했지만 정작 먹을 건 별로 없었다”고 힐난했다. 손 대표는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조선반도라는 표현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기존 입장의 반복의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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