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감세 정책 덕분에 미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르다는 경고음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세제개편으로 크게 증가한 수익이 노동자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들의 지갑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올해 상반기 민간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주는 상여금과 수당 등이 가파르게 상승, 기본급 상승률을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상여금과 유급 휴가비 등이 기본급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 1~6월 기본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반면, 상여금은 3% 올랐다. 이달 기준으로 623개 미국 기업들이 세제개혁으로 늘어난 수익을 공유하겠다며 임금인상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408개 기업이 기본급을 올리기보다는 상여금이나 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적인 임금 상승으로 노동자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기업들이 고정 비용 증가를 피하기 위해 생색 내기 전략을 쓴다는 것이다. 일회성인 상여금 인상은 경기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급 자체를 인상해 주는 게 안정적인 소득 증대 방안이라는 것이다. 파티흐 구베넌 미네소타대 교수는 “상여금은 늘 보장되는 게 아니라 침체기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며 “(상여금만 인상하는 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임금 인상 방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조치가 기업들에게 꼭 환영받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유보금을 미국으로 들여올 경우 적용되는 현금 송환세를 폐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5조달러에 가까운 돈이 미국으로 돌아와 내수를 진작시켜줄 것이라고 큰 소리쳤지만, 정작 기업들은 머뭇거리고 있다.
WSJ가 총 2조 7,000억달러 정도의 자금을 해외에 유치해 둔 108개의 상장기업들의 공시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들어 현재까지 1,430억달러 정도만 미국으로 갖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 기업이 관망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 등 해외사업 비중이 큰 회사도 돈을 반입하겠다는 약속만 했을 뿐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막대한 유보금을 해외에 두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12개 대기업들 역시 당장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미국으로 송환한 자금 상당 부분을 주식 바이백(자사주 매입)에 활용하고 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주주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선 “세제개편으로 노동자가 아닌 투자자들의 수익만 늘려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수석 경제보좌관이었던 재러드 번스타인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창출한 돈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공장을 짓는 등 미국경제를 생산적으로 살리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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