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김주영(18기) 변호사와 문형배(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8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현직 법관 17명과 비(非) 법관 3명 등 20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임현진 후보추천위원장은 “시대변화에 비춰 역사관과 균형감, 개혁성, 도덕성, 통찰력 등을 기준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해 주목을 받았다. 문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노동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법관으로 꼽힌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유일한 비법관 출신 후보로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경제위원장 등을 지냈다.
통상적으로는 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 동안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관 선발과정에선 추천된 3명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청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후보자 3명의 명단과 주요 판결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19일부터 2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대법원장은 이를 종합해 1명을 선정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하게 된다.
한편 유일한 여성이자 학계 인사였던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아 김 대법관 퇴임 이후 여성 대법관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대법관 3명으로 줄게 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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