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2,000호의 신규 주택용 부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주택 5만호 부지의 신규 공급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자는 국토부안을 대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포기할 수 없는 환경보호 가치를 지키면서도 여당 소속으로서 정부 요구안도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7일 청와대에서 한 국토부와의 관계대책 회의에서 시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2,000호 주택 부지 신규공급 계획을 밝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규모 개발보단 조각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면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주택부지 공급까지 늘릴 수 있다는 시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시는 또 세간의 관심사인 신규 주택공급 부지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도심 유휴지 21곳 활용 ▦상업지역의 주거비율ㆍ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일부 조정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제안 부지에는 강남ㆍ북 지역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공급하려는 주택부지는 대부분 신규 분양용도로 해석된 반면 시에선 임대주택과 신규분양 비율을 약 5:5까지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한 비공개 회동에서도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부동산 가격 상승 대책 문제를 꺼낸 이 대표에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심각한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시의 고민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린벨트 해제 없이도 시내 유휴부지 활용 등으로 신규 주택용지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청와대 회의에서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때문에 서울시는 21일로 예정된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 세부계획 발표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빠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입장은 유보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가 제시한 유휴부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 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적으로, 시가 제시한 유휴부지의 개별 면적이 넓지 않아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기에 부적합한 곳이 많다는 의견”이라며 “이 곳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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