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다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지난 주 이은애 김기영 후보자에 이어 이종석 후보자까지 청문회에 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6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절반이 위장전입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위장전입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은 인사라는 점에서 지난 주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때와 달리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본인이 세 번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했다”며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전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학생 시절이던 1982년을 시작으로 공직에 재직 중이었던 1996년까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5번의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에도 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잘못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날까지 마무리 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청문회에서 최대 8차례 사례(이은애 후보자)가 확인되는 등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 “위장전입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장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그 기준 시점을 2005년 7월로 해놓았다. 하지만 다른 공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법관들의 습관적인 불법 행위를 용인할 경우, 사법 신뢰 추락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열린 정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논란이 이어졌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98년 계룡대 공군본부 근무 시절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젊은 시절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19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녀 및 본인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까지 더하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5명 중에서도 3명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여 있다.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단순히 시기뿐 아니라 횟수 등 위장전입에 대한 검증 잣대를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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