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제 부위원장(목포4)은 17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교육청의 지역교육지원청 간 예산 불균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목포시 학생수는 총 3만6,002명으로 여수시 3만5,180명 보다 많지만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여수시는 867억원, 목포시는 738억원으로 무려 171억원의 차이가 난다”며“여수시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학교수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학급 수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수시는 184개교 1,623개 학급, 목포시는 126개교 1,500개 학급이다. 이 의원은“이번 추경에서도 목포가 73억6,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학생수가 2만여명에 불과한 광양시는 특별한 사유 없이 80억7,000만원이 증액됐다”며 집행부의 원칙 없는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지역교육청 간 예산 규모도 문제지만 본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다”며“이 같은 이유는 전남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시설이 동부권에 집중되고, 지자체의 대응투자능력이 서부권 지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을 시장경제에만 맡긴다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매년 1,000억원 넘게 잠자고 있는 잉여금을 지역에 공정하게 배분하라”고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에 이기봉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지역간 예산이 균형 잡히도록 보정하겠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대응투자 비율은 차이를 둘 수 있으니, 향후 서부권 지역에 교육시설 투자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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