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7년 만에 지방경찰청 신설되나

[저작권 한국일보]세종경찰서 전경.

막내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에 이르면 내년에 지방경찰청이 신설될 전망이다.

17일 세종시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신설과 관련해 30여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연말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세종청은 내년 상반기 어진동(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해 청사를 신축할 때까지 임시로 거처한다. 이 곳 1~3층을 이용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새만금개발청이 연말 전북 군산으로 이전하면 1개 층에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조직은 지방청 형태의 3~4개과에 50여명 정도 수준으로 첫 발을 뗄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청 신설은 애초 시가 출범한 2012년 논의됐지만 인구가 10만명 수준에 불과해 비효율적이고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미뤄졌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지난 6년 간 세종시의 여건이 변화하면서 신설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가장 큰 요인은 세종시가 내년에 자치경찰체 시범 도시로 선정된 것이다. 현재처럼 충남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는 기형적인 자치경찰제가 불가피한 만큼 지방청 설립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와 관련, 각종 인터뷰와 브리핑 등에서 “광역자치단체로서 독립적 경찰 기능 수행을 위해 충남경찰청 소속 세종경찰서를 세종지방경찰청으로 승격하고, 인력을 반드시 보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경찰의 1인당 치안담당 인구가 폭증한 것도 세종경찰청 신설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경찰의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담당 인구는 1,000여명으로, 전국 평균(450여명), 충남(500여명)에 비해 2배나 높다.

국무총리실 등 36개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지역 특성과 인구가 출범 당시보다 3배 많은 30만명을 돌파한 것도 세종경찰청 신설 결정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세종경찰서가 인구 17만명 정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산경찰서(1급)보다 낮은 급수(2급)인 점도 경찰청 신설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경찰청 조직은 내년에 신설되지만 신청사 건립 시기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2020년 보람동(3-2생활권) 세종남부경찰서 건립이 추진되는 것을 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에나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방경찰청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동의해 예산안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세종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신청사 건립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단정할 순 없지만, 국회에서 세종경찰청 신설 예산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과 협의해 일정에 맞춰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