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년 18조원에 이어 금년에도 2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올해 8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모습이다. 이를 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등 정부 일자리 예산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악화된 고용상황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내년에도 일자리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23조5,000억 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고용장려금(5조9,000억 원, 56.3%)과 실업소득 지원(8조1,000억 원, 19.7%)이 가장 크게 늘었으며, 직접일자리(3조8,000억 원, 18.3%), 고용서비스(1조1,000억 원, 14.4%), 창업지원(2조6,000억 원, 5.2%) 등 순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 일자리 예산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결코 많은 수준은 아니다. 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일자리 예산에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지출했으나, 우리나라는 절반수준인 0.7%를 투입했다.
취업자 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공공행정ㆍ보건복지 분야는 20만 명 내외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정부가 중점 지원해온 공공부문 일자리가 어려운 고용여건에서도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일자리 예산의 내용 측면에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과 함께 노동시장 안정성 확보 등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한다.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속 지원하고,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한다. 신중년 계층(50~60대)에게는 원활한 이직과 전직을 위한 맞춤형 훈련 등을 제공한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한편 23조5,000억 원 규모 일자리 예산 외에 ‘민간 일자리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한 성장동력 확충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투자를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전년대비 14.3%까지 대폭 늘렸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도 가속화한다. 데이터ㆍAI 등 플랫폼 경제와 자율차ㆍ드론 등 8대 선도사업에 선제적으로 5조원을 투자하고, R&D 예산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지원만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의 고용 부진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최근 일자리 호황의 배경에는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로 불리는 재정, 통화, 구조개혁의 전방위적 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재정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금융, 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내년 예산안은 그런 노력들 중 당장 할 수 있고, 꼭 해야만 하는 지원을 담은 ’마중물‘이다. 이 마중물이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어 내년에는 깊은 곳에 잠재한 ’본물‘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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