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설 대안으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골자로 한 ‘국민성장’(가칭)이라는 모델을 내놓았다. 경제 성장의 출발점을 기업의 투자로 설정하고, 국가는 보완 역할을 한다는 게 대략적인 얼개다. 아직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주 시작하는 추석 연휴를 코 앞에 두고 밥상머리에 올릴 화두를 선제적으로 던진 것이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모델로 ‘국민성장’으로 명명한 경제담론을 꺼내 들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 앉고 있다”고 진단한 뒤, “박정희 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당형 성장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자율경제와 관련해 “규제를 풀어서 국민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혁 등을 목포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그로우업 밸리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리쇼어링 밸리 등 혁신밸리 조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배분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귀족노조가 협력업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끝내고, 근로장려세제 확충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시한 내용들에 대한 입법도 개별 의원들에게 맡기는 한편 추석 연휴 이후 의원총회나 연찬회를 열어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완성된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최종 안이 완성되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모델과의 차이점이 더 확연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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