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편의점주도 추석에 자율적으로 휴무할 수 있게 하자”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마친 뒤 모처럼 목소리를 낸 것이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갑(甲)의 횡포로부터 우리 사회의 을(乙)을 지키겠다“며 지난 2013년 만든 을지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3년여간 맡아 ‘남양유업 사태’를 해결하는 등 불공정한 갑을관계 등의 해소에 앞장서 왔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석이 일주일 남았지만 본사 영업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가맹점주와 노동자들은 연휴를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24시간 영업으로 더 큰 고충을 겪을 편의점을 비롯한 가맹점주와 가족, 노동자들에게 추석을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추석에는 유동인구가 적어 대부분 상가들이 문을 닫는데, 똑같이 가게를 열고 심야시간 대까지 영업하라 하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명절에도 일해야 한다는 상실감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느냐”며 “현행 가맹사업법을 봐도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추석 연휴에 가맹점주도 쉴 수 있도록 가맹본사들의 대승적인 상생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가맹점이 쉬면 각종 물류, 유통도 쉬어야 하는데 갑자기 휴무를 도입하면 혼란이 생긴다’는 가맹본사측 입장에 대해서는 “모든 가맹점 일괄적 휴무가 아닌 자율적 휴무이고, 유통 문제도 (남은 일주일간) 휴무를 원하는 점포 별로 신속하게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국회가 이번 명절에 국민께 민생입법 통과라는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민생을 살리고 자영업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는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ㆍ대리점주 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중소기업ㆍ중소상인 대항력 강화법 등 핵심과제를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 야당에 “더 이상 민생을 볼모로 정략적 이득을 취하려 들지 말길 바란다”면서 “발목도 가려가며 잡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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