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4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적자를 불러왔다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주춤한 새를 틈타 연일 정부 실정(失政)에 맹폭을 가하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는 모습이다.
한국당 소속 김석기ㆍ정유섭ㆍ최연혜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죄 등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과 한수원은 1년 만에 부실기업이 됐다”며 “백 장관은 월성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운영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조기폐쇄를 주문했고, 정 사장은 졸속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발전을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전과 한수원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면서 ‘탈원전 재앙’의 부담을 전기료 인상 등의 국민 혈세로 메울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당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국민의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국회를 찾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정부의 ‘기업 옥죄기’에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고 현재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제를 거론하면서 “전속고발제 폐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판에 기업을 너무 옥죄게 될까 싶다”며 “한국당이 반대할 만한 요소가 곳곳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행보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약점을 지렛대 삼아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오른 5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꼽은 응답이 전체의 22%로 가장 많았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는 답변이 41%에 달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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