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 놨지만 부동자금 해소 방안, 거래세 인하, 공급 대책 등이 빠져 효과가 반감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투기수요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3무(無) 대책‘이란 지적이다.
가장 아쉬운 대목은 정부 스스로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은 내 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13일 발표 당시 “풍부한 시장 유동성, 가격 상승 기대로 인한 매도 물량 감소 등으로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6월말 기준 시중 단기 부동자금은 1,117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며 서울 부동산 가치만 이미 200조원이나 올려 놨다. 민중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4일 “풍부한 시장 유동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빠지면 금융 규제 등 다른 어떤 대책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부동자금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이 돈은 다시 투기 시장을 향하게 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부동자금 해소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유동 자금 대부분이 서울 등 인기 지역 주택 구입에서 규제가 덜 한 토지 매입 혹은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부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저금리 기조를 고려하지 못한 현 대책은 비 조정대상지역으로 자금만 돌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높였다면 거래세를 낮추는 것도 동시에 진행돼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데 이 부분도 빠졌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납세자연합회 회장)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 처분하려는 보유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거래세 인하 없이 수요 쪽만 억제하다 보니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길이 막힌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면서 대책을 만들었는데 거래를 막으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가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거래세는 지방세로 단기간에 이를 낮출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 이번에 제외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도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 가구)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30곳의 공공택지 추가 개발 계획은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나온 내용이다.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로 꼽힌 경기 과천시 등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며 현재로선 택지 지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도심 내 철도기지 등 유휴 부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를 개발하겠다는 추가 설명도 나왔지만 이 역시 모두 공시된 내용이거나 구문이다.
더구나 현행 법은 그린벨트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이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알맹이 있는 공급 대책 발표는 21일로 연기된 게 아니라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